1심에서 유죄 받은 이재명... 대법원 선고, 대통령 선거 전에 과연 나올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대통령 선거 전에 낼 것인가.'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함께 정치권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가 향후 10년간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선 전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19일 TV 토론회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5월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란 물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가 뭘까.

상고심 절차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후 7일 안에 상고해야 한다. 그 후 고등법원은 상고장 접수 후 14일 이내 소송 관련 서류와 증거를 대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피고인은 이를 받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상고심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고심 시작까지만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 더해 재판 일정을 지연시킬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부재중' 전략이 대표적이다. 피고인이 주소지에 부재해 통지서 전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다. 공시송달은 법원 사이트에 관련 서류를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 효력은 공시 후 2주가 지나야 발생해 재판 진행이 늦춰진다.

실제로 이번 항소심도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않아 지연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즉시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통지서 전달에 실패했다. '주소지 변경', '부재중' 등이 원인이었다. 법원은 결국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집행관을 파견해 '특별송달'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때와 비슷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상고장이 제출된 지 3개월 뒤에야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의 재판지연 전략이 먹히면 대법원 최종심 개시가 길게는 2개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다음 달 11일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헌재가 그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즉 오는 5월 1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이 5월 10일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전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