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복귀 시 국민 뜻 모아 조속히 개헌 추진... 외교에 집중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개헌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이 과거의 계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를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계엄 선포가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했다"며 "독재나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내란죄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280명의 소수 병력 투입, 주말이 아닌 평일 계엄 선포라는 점에서 내란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조치는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국내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 반미 시위,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 또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178회의 탄핵 집회가 열렸다"며 이 집회에 민주노총과 거대 야당이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것이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거대 야당은 내가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을 주장했고, 이후에도 입법·예산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반 동안 국정을 방해한 야당과 2시간 반 동안 시행된 비상계엄 중 어느 쪽이 더 헌정 질서를 위협했는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 논란에 대해 "의원들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으며,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해 변화된 사회에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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