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리플 소송만 지연시키는 이유?... SEC 내부 심각한 이해충돌 및 리플 벌금 문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인 메타로맨(MetaLawMan)는 최근 이 소송의 해결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이 같은 소식을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와 로빈후드(Robinhood)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소송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이후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우호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 및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 해결이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사례다.

그러나 리플 소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법률 전문가 메타로맨은 최근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SEC가 리플 소송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플 사건은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등의 사건보다 더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로맨은 리플과 SEC 간의 협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아니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과 리플의 1억 2500만 달러 벌금 문제를 지목했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8월 “리플은 XRP 판매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SEC에 1억 25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타로맨은 "리플 소송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유일한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다. 따라서 SEC와 리플 측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과 벌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정해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플 소송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는 SEC 내부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

미국 정부 감시 단체인 Empower Oversight(EO)는 전 SEC 이사 빌 힌먼(Bill Hinman)이 이더리움(ETH)에 유리한 발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힌먼은 SEC 재직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그의 이 발언이 특정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힌먼이 근무했던 로펌 심슨 대처(Simpson Thacher)가 이더리움 관련 기업들과 연관이 있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EO는 힌먼이 SEC 퇴직 후에도 심슨 대처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리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미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이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한다면, SEC는 리플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최근 SEC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기각하고,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이와 함께 SEC는 여러 투자사들이 제출한 리플 ETF(상장지수펀드) 신청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코인셰어스(CoinShares), 카나리 캐피털(Canary Capital), 21셰어스(21Shares), 비트와이즈(Bitwise) 등이 리플 ETF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SEC가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리플 소송이 4월 또는 5월까지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SEC가 리플 ETF 승인과 관련해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