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 3개월간 꽤 치명적인 제재 받는다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FIU는 25일 두나무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의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거래소 내에서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금융권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당 임원은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 가상자산 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나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 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두나무는 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15명의 이용자에 대해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신규 거래를 지원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한 것을 파악했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FIU는 3월 이후 추가적인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