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탄핵 반대 모임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혐의 입건해 구속 수사해야”
2025-0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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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법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만”
탄반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반모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법원에 보완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수처법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탄반모 수석 부간사인 양정무 당협위원장(전북 전주갑)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문건을 조작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불법 수사를 했다"며 "오 처장과 동조자들은 사법 권력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구)은 "탄반모는 지난달 21일 오 처장을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늑장을 비판했다.
김선동 총간사(서울 도봉을)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확대하며, 나아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불법과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의 내란죄에 대하여 즉시 압수수색하고 오동운 등 혐의자들을 구속수사하라.”
“민주당은 공수처 조직확대 등 오동운 공수처 반역행위에 대한 보상 책동을 즉시 중단하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일동(81명)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2025. 1. 21.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내란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오동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영장으로 4,000명 가까운 경찰을 동원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좌파 성향 판사들에 의해 장악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짬짜미로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문건을 조작하여 ‘내란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탄핵공작 하였음도 드러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내란프레임을 만들어 판사쇼핑을 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사법 권력을 악용하여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한 반역적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에 동조한 자들의 행위가 내란죄이다. 이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의 정년 보장(만 63세까지 보장)과 조직 규모 및 기소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수처의 반역행위에 대해 보상하려 하고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조작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따라서 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수사하라.
둘째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에 가담한 자들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라.
셋째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 관련자들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신속히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넷째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직 확대 등 반역행위에 대한 보상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이러한 요구가 즉각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강력한 법적·사회적 저항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헌정을 수호할 것이다!
(구호)
불법수사, 불법 영장청구한 내란수괴 공수처장 오동운을 구속하라
국민을 속인 공수처를 해체하라
억울하게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5. 2. 24.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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