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모레(26일) 마무리된다…결심공판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 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의 대선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