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유족, 최대 6억 배상 받는다…가해 교사에 거액 구상권 청구 예고

김하늘 양(7)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 하늘 양의 유족에게 최대한의 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유치원부터 평생교육시설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는 공제회가 부담하되,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포함하며, 하늘 양의 경우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유족급여는 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19세부터 65세까지의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위자료는 본인에게 2000만원, 부모에게 1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려다 교사 A씨에게 시청각실로 유인돼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자해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경찰은 산소호흡기 착용으로 인해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제회는 추후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