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상속세 인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가 60억 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사망해도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입장을 비판하며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을 가진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최고세율 인하 없이는 공제 확대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에 적용된다. 공제 한도 18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를 적용해 약 6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시가 60억 원 이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정말 서민이 맞나?"라며 "50%의 최고세율을 내리지 못하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을 위한 공제 확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왜 연환계를 사용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