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 일치 윤 대통령 파면 결정할 것”…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내놓은 예측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도 3월 중으로 전원일치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의 예를 보면 2주 이내에 선고가 나왔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언급한 점, 홍 전 차장이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증언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를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심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 두 번째는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세 번째는 국회 활동 금지와 중앙선관위 점거 및 봉쇄의 위헌성이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각 소추 사유별로 그 위헌성과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최근 헌법 연구관 3명에 대해 화교·중국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헌법 연구관들은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라며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