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결정에 시장 들썩... 리플에 관심 집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화폐 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이 SEC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코인베이스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1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코인베이스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소송 철회가 "잘못된 규제 조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수석 법무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이것은 단순히 코인베이스만의 승리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 미국 경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2023년 당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체제에서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소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소송이라고 맞서 왔으며, 이번 SEC의 입장 변화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 이후 코인베이스 주가는 4% 이상 상승하며 27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이는 투자자들이 규제 리스크 완화로 인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도 이번 결정을 강하게 환영했다. 그는 "SEC가 소송을 철회함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벌금을 내지 않고, 사업 운영 방식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지만,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또한 "SEC가 법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산업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였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 철회가 단순한 사건 종료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명확성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SEC가 자의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명확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미국 내 금융 시스템이 개편돼 소비자들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경제적 자유가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Ripple) 소송도 철회될까?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 SEC 변호사였던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한 만큼, 리플과 같은 비사기(non-fraud) 관련 소송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리플은 2020년부터 SEC와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코인베이스 사례가 리플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