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광주시, 기후위기 대응 ‘맞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광주시가 손을 잡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위원장을 비롯해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현권 전 의원,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 등 위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홍종호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2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해청 농림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농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향 등을 다뤘다.

※ 영농형 태양광 : 3~4m 높이의 구조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방식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농민‧지자체‧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농촌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자문위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내륙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소개됐다.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정호 자문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륙도시인 광주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지원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