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군의관 대신 일반병사로 복무하게 해달라"... 국방부가 밝힌 단호한 입장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이 유예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 대신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은 원래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3300여 명이 수련기관을 그만둬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수요를 넘는 수준이라 현역 의무장교(군의관)를 뽑고 남는 인원은 공보의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뽑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일하게 한다.

보통 연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1000명 정도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면서 이들을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뽑히지 못하고 입영을 기다리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병역 면제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먼저 입영하고, 입영 시기에 대해 의향을 밝힌 사람도 그 의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보다 공보의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 4년까지 언제 입영할지 모르고 기다려야 한다"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정하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