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반도 비핵화 위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수교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으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은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으로 있으며, 민주당 등 야권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포럼은 연구 계획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대국민 여론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은 박 의원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원의 개인적 발언"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민주당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도 그런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부에서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니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핵무장을 함에 있어서 대가로 경제 제재를 받는다면 동의하겠냐고 물어보면 동의율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허가 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겠냐"며 "그럴 수 없다. 이는 한미동맹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면 NPT(북한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다"며 "또 뉴클리어 스테이트(Nuclear State)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한 나라가 전 세계 5개국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민한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인정했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