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거의 범죄집단" 이재명 발언에 크게 화난 국민의힘이 내놓은 반응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법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지난 정부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위법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로 송환한 것은 반헌법·반인권 범죄이다.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파병된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인터뷰가 실렸다. 젊은 청년이 유학생으로 훈련받는다는 말만 듣고 전쟁터로 끌려와서 생경한 전투를 치르다가 총에 맞고 포로로 잡혔다. 이들 북한 병사의 부모들은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북한 보위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한국군이 무인기로 공격한다는 거짓말로 참전 군인들의 적개심을 부추겼다고 한다. 러시아군의 무관심 속에 북한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가는 데도 북한정권은 나 몰라라 하며 추가 파병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비인도적 불법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또한, 우리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에 잡혀 있는 자국 포로와 북한군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이 청년들의 생사는 보장할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한 병사는 북한에서는 포로는 변절과 같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검찰이 김일성찬양물 4천여쪽을 갖고 있던 민노총 전 간부를 적발해서 지난달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의 공범들이라고 한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다. 김정일을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맹세문을 보면,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들은 군사기지 정보 등 군사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해서 전달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전개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선거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도 받았다.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온 민노총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2,100만여명 가운데서 민노총 가입자는 약 100만명 정도로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극렬 간첩 세력은 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개울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몇 명의 간첩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노총 극렬 세력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 지부’로 민주당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정도이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운운하며 친기업 행보를 한다 한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라고 외쳐 본들, 이런 마당에 어느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겠는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민노총 극렬 간첩 세력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연대부터 끊어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창립 37주년을 눈앞에 둔 헌법재판소가 존폐를 염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던 헌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헌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이 자초한 것이다.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정치적 편향성 등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는다”라는 돌발 발언 이후 논란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 TF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이들이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헌재에 묻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꼭두각시이고, 실제로는 흑막 뒤에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재판소 연구관들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시절 유남석 당시 헌재소장에 의해 임명됐고, 유남석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 헌재가 ‘TF는 단순히 서기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급히 내놨지만, 재판 일정이나 증거 채택과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한 매체에서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총사퇴해도 대통령이 법률가 자격이 있기때문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헌재 TF 발 단독 보도가 나왔다. 법률 검토라는 이름으로 TF가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특정 매체들과 유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 헌재의 역사와 정통성이 짓밟혀져서는 안 된다. 바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 그리고 헌재 직원들께서 용기 있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한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절박했다.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다.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하소연하셨다.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되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쟁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지 않아서,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는가. 절대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이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재 유출인데, 무슨 수로 부당한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자율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귀에는 정치적 동업자 민노총 목소리만 들리는가. 산업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조금의 차이가 압도적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의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본인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재벌체제 해체”를 운운하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운동을 해 왔는데, 이제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 모순이다.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이라는 평가는, 프레임’이라고 항변한다. 즉, 민주당이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안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우회전은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 온 정책들이다. 즉,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주당은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이,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다.

물론 민주당이 우리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당 정책의 껍데기만 베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뺐다. 상속세에서는 세율 조정을 뺐다. 연금개혁에서는 구조개혁을 뺐다. 민주당의 보수정책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할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범죄정당 이라는 극언까지 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어제 MBC 100분토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우겼다. 존재 자체가 형법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정당을 운운하는가.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즉,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기위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거짓말로 길어지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피노키오의 코, 또 하나는 범죄자의 형량이다. 거짓말로 더 큰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주범들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이다. 포승줄에 묶여 강제로 북송당한 청년들은 수사와 재판도 없이 북한에서 단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다. 불공정하다.

6년 전 처형당한 청년들도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과 마찬가지로 몇 년이 걸리든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다. 그 이듬해에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았다. 이게 바로 김정은-문재인 평화쇼의 실체이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충분한 재판도 못 받고 처형당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장기공석 상태인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제는 임명해야 할 때이다. 작년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시작으로 부산 반얀트리 공사 현장 화재, 급증하는 해상 안전사고에까지 다양한 재난안전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다행히도 행안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내일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각종 사고 현황과 원인을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은 작년 12월 8일 이후 74일째 공석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안전주무 부처 행정안전부의 리더십 부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안전사고 특정상 대응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공백도 심각한 문제이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지위 공백을 최소화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사상 유례없는 국방부 장관의 장기공석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할 때이다.

특히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 장관이 공동 발표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명시 공동 선언문에 대해 북한은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국위에 도전하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질없는 기도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국방부 장관의 공백에 방위산업계도 걱정하고 있다. 장관급 정부 고위 관료의 말 한마디가 방위 산업기업 일련의 노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방산 업계의 의견이다. 동유럽, 중동, 남미 등 각 국가 방산 수출을 위해 활발한 접촉을 이어가는 이 시기에 방산 업체들은 국방장관의 부재가 상대국 정부와의 접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안전과 국방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생존이 없이는 발전도 없다. 따라서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감세 발언 관련이다. 이재명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 양,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서민 중산층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에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세율 15% 구간을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해 오고 있는 정책과제이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에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소득세 인하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이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 효과가 크다는 이유 등등의 이유로 현재 소위에서는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런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또한 추경 편성 시, 전 국민소비 쿠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안했다. 이럴 양이면 지난 12월 4.1조 일방적인 예산삭감 때 청년 일자리 예산은 왜 삭감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인하, 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상속세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는 국민의힘은 세율 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공제 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 입장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 한도 확대에 응한다면 흔쾌히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 보수우파를 맡아야 된다고 하며 우클릭 행보를 표방하는 행보는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라는 탈을 쓴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중도 보수우파로의 위장전입이다. 현재 국회를 거대 야당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이 이를 방해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국민을 우롱하는 양두구육의 나쁜 정치일 뿐이다. 오늘 국정협의회가 개최된다. 미리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여러 가지 의제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아무 말 던지기에 자가당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했으며, 그다음 날에는 “나는 원래 제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고, 원래 제 자리에 있으면 변하지 않은 것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바보이다.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 잔치가 결국은 바보로 귀결된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18일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님 보수가 무엇인가. 보수의 기본 원칙은 명령에 의하여 작동하는 억압된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자유를 마음껏 보장해 주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계는 연구 분야만이라도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청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한다”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반대 목소리가 높으니까 슬쩍 뒤로 물러났다.

진정한 보수라면 노동을 살 자유와 노동을 팔 자유, 즉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중도 보수이다. 중도 보수라면 최소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자유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도 보수이다.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근로시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민주당,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바보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바보인가.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바보인 것은 분명하다. 진정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명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더 이상 바보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한시적이라도,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실험적이라도 해야만 거기에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하겠다.

해보고 역효과가 난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면 보완하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중도 보수라면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것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해야 한다. 해야만 된다. 꼭 해야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미 동맹 해체에 공언한 진보당과의 연대를 파기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범죄 정당이라 부를 만한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이 가장 적합하다.

또 중도 보수 정당을 희망한다고 하셨는가. 이재명 대표의 그 말에 티끌만큼의 진심이라도 담겼다면, 한미동맹 해체를 공언하는 진보당을 어제 만든 야권 원탁회의에서 내보내시라. 중도 보수와 한미동맹 해체는 양립할 수 없다.

진보당이 지난 2021년 채택한 ‘집권 전략 보고서’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진보당의 헌법 개정안에는 한미동맹 해체와 연방제방식의 통일, 헌법에서의 영토 조항 삭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토지 국유화와 유사한 제2의 토지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진보당은 각종 토론회에서도 한미동맹 해체를 공공연하게 주장했고, 당의 강령도 한미관계 해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중도 보수는커녕, 진보층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는 며칠 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손상 시켜 얻을 게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 놓곤 채 5일도 안 돼 한미동맹 해체를 공언하는 진보당과 원탁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중도 보수를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중도 보수 이재명과 한미동맹 해체, 이재명은 다중우주에서 온 서로 다른 이재명이라도 되는 건가.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은 야권의 위성 비례 정당 꼼수 등으로 원내 정당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진보당과 연대를 계속하면서, 중도 보수를 희망한다는 궤변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이다. 탄핵 심판 TF 대본 논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제8차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 TF 대본에 따라 진행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재판 진행의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TF에서 올라온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 8분이 다 이의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덧붙여 말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탄핵 심판의 일정과 절차 등을 TF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탄핵 심판 TF 운영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TF의 권한 범위와 영향력이 불분명하다. 헌재는 TF 대본에 대해 재판부 합의에 따른 지시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다는 형식적인 해명만을 내놓았을 뿐 TF의 실질적인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재판관들이 살인적인 재판 일정으로 대본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를 돕는 TF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헌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들이 TF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둘째, TF 구성의 불투명성 문제이다. 탄핵 심판 TF는 헌법 연구관 66명 중 1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성원들의 지역 안배나 전문성, 정치 성향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선정 기준이나 절차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TF 구성에 최종 결정권이 문형배 권한대행에 있다는 점에서 TF 구성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오직 헌법적 가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이에 헌재는 TF의 실질적인 권한 범위와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정절차와 추천 경위, 구성원들의 경력 및 배경 등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이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의 이정표가 되어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헌정질서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오늘 오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개최된다. 전례 없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AI 등 첨단산업 투자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 장기 시혜성 사업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경안 등 여·야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