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끝나

2025-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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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 한번 더 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보안이 강화돼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보안이 강화돼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 및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또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서면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종료 후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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