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 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개최되고 경찰의 대규모 병력이 투입됐다.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도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지지자 50여 명은 법원 인근 빌딩 앞에서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50개 부대 3200여 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다. 법원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철제 펜스와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법원 출입자들의 신분증 확인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 증인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심문을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앞에서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률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임시 석방되는 보석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경찰은 기동대 48개 부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