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전망…"피선거권 상실" 45.5% vs "무죄" 3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내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35.4%였다.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2.1%, "잘 모르겠다"는 7.0%로 파악됐다. "무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57.6%가 '유죄'를 예견한 셈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은 권역별·성별·연령별 모두에서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피선거권 상실 44.9% vs 무죄 37.5%) △인천·경기(상실 44.0% vs 무죄 39.4%) △대전·세종·충남북(상실 42.1% vs 무죄 36.3%) △대구·경북(상실 45.9% vs 무죄 30.5%) △부산·울산·경남(상실 55.8% vs 무죄 26.2%) △강원·제주(상실 45.6% vs 무죄 31.5%) △광주·전남북(상실 39.7% vs 무죄 37.7%)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무죄보다 '피선거권 상실형' 전망이 더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사는 1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6%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