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20일)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법원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이번 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형사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담당하고 있어, 내란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가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위헌적인 행위를 통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