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여전한 확산… 경찰 강력 대응 촉구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대응 TF를 구성하고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불법 영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공개 상영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라고 규탄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한 모욕을 넘어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관련 법이 제정됐음에도 이러한 영상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상영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다수 제작·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해외로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공유하라'는 문구와 함께 후원금을 유도하며, 범죄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삭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제작·유포자는 물론 방조자와 상영자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범죄는 여야가 견해를 달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성범죄 근절과 인권 보호를 주장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제작·유포·방조·상영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수사와 예방 교육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해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