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될 수 없는 일...”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페북에 올라온 글 (전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지난 18일 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법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 허위 주장과 선동,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우 의장은 "도를 넘은 행동이 서부지법 난입 폭력으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이어졌다"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국가 시스템의 부정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야만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집 앞 시위로 법관을 위협하고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사법기관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려 판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면 더욱 잘못됐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헌법재판소 흔들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탄핵심판 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고 차분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행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우 의장 페이스북 글 전문.

<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을 멈춰주십시오 >

사법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 허위 주장과 선동,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를 넘은 행동이 서부지법 난입 폭력으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헌법과 국가시스템의 부정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야만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광복 80년의 성취마저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 앞 시위로 법관을 위협하고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려 판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면 더욱 잘못됐습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탄핵 심판 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고 차분히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행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