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과거 잘못에 매몰돼 선관위 평가하는 것 동의 못한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의 잘못에만 매몰돼 선관위를 평가하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1%'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던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정부와 국가정보원 도움을 받고 개선했다"라며 "내부적으로 인사 비리에 대해서도 규칙을 변경하고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개선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과거의 비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뀐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2020년 총선에서 도장이 뭉그러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부실 선거 관리를 사과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왜 자꾸 건의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라며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다. 여야가 (서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사무총장은 서버 점검 요구에 대해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서버를 보여주면 된다고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 서버를 (공개)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원에 '서버 검증을 제발 해주십시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지를 놓고 조목조목 제도 개선을 해왔다"라며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재·보궐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혹)이 나올 것 같다"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