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 질타…제도 개선 촉구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동일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9차례나 있었다"며,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됐음에도 선관위가 '최종 기각이 났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갈등비용은 2,326억 원에 달하며, 특히 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는 1,740억 원이 소요됐다. 이 의원은 "올해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그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관리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선관위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투표소 현장에 배치되는 투표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총선 본 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중 48.3%가 비공무원이며, 특히 부정선거 논란이 컸던 제21대 총선에서는 45.02%가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채워졌다"며, "다량의 일장기 투표 용지 같은 부실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22대 총선에서 중국 국적 인원이 개표사무원으로 배치된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한 선거 관리로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의 정보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통합명부시스템, 선거관리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담 인력이 단 1명씩에 불과하다"며, 정보보안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참관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참관단이 선거 시행 전 일정 기간 동안 투표 시연을 포함한 선거 준비 과정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