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전 임원 “리플에 대한 항소 중단할 가능성 크다”... 암호화폐(코인) 시장 출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를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가상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SEC가 리플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항소를 중단하거나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SEC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을 사실상 중단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SEC는 앞서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새롭게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 집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이달 초 바이낸스(Binance)와의 소송에서도 2개월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법적 대응 기조를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SEC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이 지난 1월 20일 SEC의 신임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된 이후 본격화됐다.

SEC는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SEC 내부에서도 인사 변화가 감지됐다. 호르헤 텐레이로(Jorge Tenreiro) 수석 소송 담당자가 최근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타크는 "SEC의 새로운 체제에서는 승소 여부가 더 이상 성공의 기준이 아닌 듯하다. 오히려 적극적인 법 집행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스타크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SEC의 암호화폐 관련 조사 및 소송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SEC는 리플·코인베이스·바이낸스 등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려 했지만, 최근 기조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접근 방식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SEC의 변화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와 투자자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2023년 6월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통과시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SEC가 기존의 강경한 법 집행 기조를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EC의 리플 항소 중단 가능성에 대해 리플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