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10차 기일 변경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고,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양측이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헌재는 이미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25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오전 형사 재판과 오후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국회 측은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헌재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으나, 강제 구인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국회의 신속한 심판 진행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변론기일은 향후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