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난 대본대로 변론 진행하는 것”... 헌재, 대본의 뜻이 뭔지 입장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태스크포스(TF) 대본'이 뭔지 취재진이 질문하자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돼 사건 심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하면, 저희가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지난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평의를 거치고,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정리된 입장 발표를 듣겠다'고 기일 진행을 안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 신청에 관한 평의가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두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대행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당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이에 대해 대본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직후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탄핵 사건 전담 TF를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