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가 최선의 민주적 정책 실현 열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4일 민선 8기 역점 정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과 관련한 김태완 광산구의원 5분 발언에 대해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야말로 민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최선의 열쇠”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광산구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김태완 의원은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광산구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가능 일자리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돼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태완 의원이 주신 우려와 제안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자치구 단위에서 대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택한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길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시민께 묻고, 시민 스스로 답하는 사회적 대화로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의 수용성,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정책의 주인인 시민이 참여해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사회적 대화야말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까지 줄이는 ‘1석 3조’의 민주적 절차”라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모두의 질문 Q’ 프로젝트로 사회개혁에 대한 시민의 질문을 모으고 녹서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정치권에서도 시민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사회적 대화를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하고,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또 “이미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경험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라는 결실을 만들어냈고,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대화로 경제?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많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광산구도 현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시민과 함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며 “지난해 사회적 대화로 시민이 주신 좋은 의견과 다양한 질문을 담은 녹서를 3월 안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녹서가 만들어지면 4월부터는 일자리 영역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연구와 토론, 시민참여 포럼 등 공론장, 온라인 사회적 대화, 21개 마을(동)을 찾아가는 대화마당 등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제조업, 공공, 마을일자리, 돌봄, 녹색전환 등 다양한 영역별 일자리 모형과 실행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인 백서를 6월 중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백서는 향후 5～10년간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에 대한 기본 지침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부서별 실행계획서인 청서를 만드는 과정을 차례차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10월 중 녹서-백서-청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비전을 선포한다는 목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자리 개혁의 선도적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광산구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