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민주당 일방적 예산삭감 사과요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9월 통과시켰으며 본 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작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0,305명이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지난 12월부터 추경 타령을 하고 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다”라고 말하며,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딥페이크 관련 상임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