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대전 초등생 장례식장에 가면 안 돼” 입장 밝힌 정치인

정치권이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발 방지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교육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을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 입법을 하는 경우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를 우려해 질환을 숨기게 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명확한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도저히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법안의 이름을 하늘이법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족의 대응이 다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악플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도 열 살 초등학생을 기르고 있지만 여덟 살 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후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제넘은 얘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연예인이 조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유가족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극단적인 걱정일지 모르지만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자신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자신이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오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하늘 양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하지만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 정신질환은 숨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많은 전문가도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우울증은 변명거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신병력을 치료해야 하는 분이나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양은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열렬한 팬이었다. 김 양 부친은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자체였다"며 "대전에서 콘서트가 열리면 꼭 가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를 하면 꼭 보내 달라고 해 제가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하늘이의 꿈 그 자체였던 장원영 씨가 가능하다면 아이를 보러 한번 와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장원영의 SNS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장원영이 조문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천 원내대표 발언 전문>

우리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교사가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교육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하늘 입법의 조속한 입법, 신속한 입법을 약속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하는 경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낙인 효과,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속 입법, 조속 입법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입법을 해야 한다. 저희 개혁신당이 이주영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보다 신중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하늘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법안이 설 익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법안에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부작용이 예상되고 법안에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아무도 도저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로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법안의 이름을 하늘이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어제 우리 김하늘 양의 아버님께서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악플을 좀 막아달라고 저희에게 호소하셨다. 저는 국민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 8살 난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에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들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10살 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처럼 정치를 해 온 사람도 만약에 아이를 잃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설령 남겨진 유가족의 대응에 다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악플은 자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김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두고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돌 연예인이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 물론 극단적인 어떤 예측이겠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저의 걱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만에 하나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으로 오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하는 마음은 가지시되 그 조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가족이나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혁신당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정당인 만큼 애도하는 마음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부작용 적고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