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의 법제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 받아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

일몰을 앞둔 2024년,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화에 앞장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소방이 최대 90%의 재원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기존 75%를 소방에 배분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은 이달희 의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했고,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서 싸우는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 장비의 합리적 개선, 현장 지휘관의 지휘 능력 제고 등 소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