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하야 가능성”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전격 선언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출마 포기 압박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조 대표는 12일 '최보식의 언론'에 게재한 기고 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1960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다. 이 전 대통령은 4·19 혁명 직후인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하며 내각책임제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도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슷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만에 해제하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계엄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당시 그 발언은 하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윤 대통령은 결사항전 태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윤석열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과 비교했을 때 더 강한 입장에서 하야를 결단할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지지층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의 악화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란 생각도 충분히 퍼졌지만 계엄선포가 헌법 위반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도 윤 대통령에겐 불리하다”라면서 계엄선포가 잘못됐다는 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 대표는 이렇게 정국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 전에 하야를 선언하면 정치판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하야가 가져올 주요 효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1. 국민통합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민계몽령이란 막말도 순정을 인정받을지 모른다.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되면 출마포기 압박이 거셀 것이다.

3. 헌재의 탄핵결정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4. 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미쳐 진행중인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범 자유진영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대선에서 이긴다면 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사면해줄 가능성이 높다.

6. 그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7. 다만 그가 확산시킨 부정선거음모론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가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