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선거때 중국인 개표 사무원 있었죠?”… 선관위 "한 명 있었습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 미화 등이 쟁점이 됐다.

헌재는 이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먼저 최근 수년간의 주요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채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차 변호사는 "2022년 대선, 작년 총선 등에서 중국인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중국 국적자가 1명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작년 총선에서는 아예 관리 지침에서 (외국 국적자 개표 사무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에 "증인이 오시고(2023년 7월 부임) 난 다음에는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는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없다고 만들어놨지만,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가진 자도 대표 사무원으로 올수 있었다"고 짚자, 김 사무총장은 "예"라고 동의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 (중국인 개표 사무원이) 1명 있었다고 하는데, 전국을 다 통계를 낸 것이 아니고 은퍙구만 통계를 낸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국 통계는) 알 수가 없다. 저희는 투개표 종사원의 국적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개표 종사원이 투표지 분류기를 만질 수 있느냐"는 질문엔 김 사무총장은 "만질 수는 있으나 기계 조작은 할 수 없다. 책임관리원이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공방은 2017년 선관위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을 미화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더욱 거세졌다.

선관위가 2017년 4월 개국한 ‘한국선거방송’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다큐 코너인 ‘민주주의와 리더십’에는 기획시리즈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하 시크릿) 총 10편이 업로드됐다.

1·2편은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인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 3·4편은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5~8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다뤘고, 2019년 1월 업로드된 시리즈 마지막인 9·10편은 다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였다.

제작진이 선택한 각국 지도자들 5명 중 3명이 중국의 전·현세대 정치인이다.

중국 지도자 편은 유명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중국 연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대학 임원, 인기 방송에 출연했던 중국인 방송인, 개인방송 BJ 등이 출연했다.

출연진들은 왕후닝 서기를 “중국의 브레인이자 킹메이커”, “지혜주머니”라고 평가하면서 23년에 걸쳐 시진핑, 후진타오, 장쩌민 등 3인의 주석 곁을 지키며 대부분의 정책을 수립한 인물로 부각했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치, 외치, 혁명까지 완벽한 영원한 중국의 총리”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근엄하지만 인자하다, 훈남 정치인이다” 등의 표현으로 친숙하게 묘사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에 대해서도 “격동의 20세기 혼란에 빠진 중국을 구하고 오늘의 경제 강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변화시킨 작은 거인”으로 그렸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용납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체제 지도자들에게서 '리더십과 정치·경제적 성과 등을 살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찾는다는 건 난센스라는 비판이 나왔다.

차 변호사는 "왕후닝을 국내에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외 여론과 선거 공작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대만 언론에서 보도된 인물을 굳이 1, 2편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사무총장은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