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미국 현지투자 강조하여 관세 예외 이끌어내야 ”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트럼프 1 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 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1 기 정부 (’17~’20 년 )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 억 달러 , 연평균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 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 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바이든 정부 (’21~’24 년 ) 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 평균 376.9 억 달러 , 직접투자 269.2 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 가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 대미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은 트럼프 1 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각각 53.5% 와 54.9% 를 차지했다 . 미국 현지투자가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제품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 미국 비영리단체 ‘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 의 자료에 따르면 , ’23 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 만 개 중 한국은 2 만 개로 대미 직접투자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 한국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위 10 개국 평균 1.1 만 개보다 83.5% 높게 나타났다 .

미국 현지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투자 손실을 감수한 만큼 대미 직접투자를 관세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트럼프 1 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 동안 한국은 각각 GDP 의 0.7% 와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 현지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도걸 의원은 “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에 있다 ” 며 “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세 부과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