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분노 금할 수 없다…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교사 A 씨에게 살해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사형제 부활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한창 밝고 맑은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계획적 흉악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이나 교화 가능성 따위를 따지며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마는 것이, 그러다 우울증 등의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흉악 범죄는 늘어간다. 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키고,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재개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대만도 집행하는 사형제를 우리만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가는 가장 강력한 징벌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김 양과 교사 A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고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으며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며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여전히 수감 중이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