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33건 심사… 28건 가결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7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 결과, 23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3건은 보류,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유예가 필요하다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적정 부담금 수준과 유예 대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이후 중단된 안전관리비 예산을 추경을 통해 일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농촌 지역의 경우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 운전면허증 반납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개공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휴식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효숙 의원은 폐지된 정류소 시설물이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불필요한 정류소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민 건강 보호와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시의 자족 기능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해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공적인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