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땐 종결 2주 후 선고... 尹 탄핵심판 변론, 다음주가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종결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7차 변론은 11일, 8차 변론은 13일 열린다. 추가 변론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13일 변론은 4명의 증인 신문과 양측 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두세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론을 끝내려면 양측 대리인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측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이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에 따르면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채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둘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 2회의 변론 기일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을 면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