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왕고래' 유감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항시민, 나아가 경북도민을 결국 우롱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로 전체 구조 가스 포화도가 낮아 추가 탐사 필요성이 없다고 발표하자 포항시와 경북도 등은 허탈한 반응이다.

‘허탈’의 의미는 이 프로젝트가 무위로 끝난 데 있는 것이 아닌, 정부가 공식 발표 직전까지 탐사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면서 현지 지방정부를 '패싱'했다는 데 있다.

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 하루 전인 지난 5일 포항에서는 국민의힘 포항남구 소속 포항시의원 등이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반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보다 전날인 지난 4일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사업 본격화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의원,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나아가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시북구)은 포항시의 입법화 추진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포항시 추가 세수 확보 전망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정재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항시와 지역정치권이 ‘산유국의 꿈’을 거듭 강조하며 후속조치에 분주할 당시, 사실상 정부는 ‘대왕고래’의 실패를 확인하고서도 지방정부에 어떤 언질도 주지않은 셈이다.

정부의 지방정부 ‘패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포항시와 경북도, 나아가 지역 정치인들은 중앙정부와의 어떠한 네트워크도 형성하지 못했다는 반증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 됐다.

국회 예산 삭감 이후 펀드조성을 주창했던 경북도는 물론, 현지 당사자격인 포항시는 7일 오전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조차 없는 상황이다.

최초 ‘산유국의 꿈’을 부풀게 했던 것은 정부지만 국회 예산 삭감 이후 경쟁적으로 후속조치에 앞다퉈 나섰던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허탈감과 배신감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