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에너지전환 가속화 및 전력산업 개혁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 간사 정진욱)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멈춰선 에너지 전환 및 전력산업의 길’을 찾기 위한 제7차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전환 지체 문제, 해상풍력 확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허영, 정진욱, 김남근, 김남희, 김윤, 안도걸, 염태영, 오세희, 이재관, 임미애, 황정아 의원 등 민생경제회복단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전력산업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력산업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와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사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과 더불어 전력산업 민영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이 안정적으로 전력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등 에너지 전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기회를 열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국내 발전공기업들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민간과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군사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영 단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반도체 산업과 AI기술발전,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 등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진욱 민생경제회복단 간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추진될 추경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과 입법,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인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 소장,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교수, 윤재도 에너지공대 교수, 이성학 한국전력 실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깨끗한 에너지, 강한 경제’, ‘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화!’ 피켓을 들고 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및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법안 발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