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편한다더니”...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열흘 넘게 '먹통'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인터넷 발급이 열흘 넘게 전면 먹통 상태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소유권 변동 내역과 담보설정 등을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부동산거래와 금융 대출 서류진행이 시급한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시스템 마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차세대 등기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스템 리뉴얼작업을 진행해왔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철저하지 못한 사전준비로 이같은 장애가 발생한데 이어, 작업 시작 11일째를 맞는 오늘도 먹통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월 24일 밤 9시부터 2월 2일 자정까지 시스템 리뉴얼 및 서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월 4일 현재 시스템은 전면 마비 상태다.

상황이 이런대도 법원행정처는 장애 발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공지를 내놓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등기부 등본 발급은 부동산거래시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검증 과정이다.

현재 등기부 발급이 안되면서 대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계약 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물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정책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무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독 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부등본 발급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등기부등본은 건당 700~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티케이뉴스는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등기부는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및 부동산 거래 관계자로 한정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무료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장애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 복구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