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적은 누구냐는 물음에 답변 회피한 정정미, 부적절했다" 55.3%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펜앤드마이크는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재판관 답변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5.3%, 적절했다는 응답이 3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8%로 나타났다고 4일 보도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재판관은 "헌법 제3조는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 법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5.3%, 적절했다는 응답이 35.1%였다. 경기·인천에서는 각각 54.9%와 36.9%였고,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54.7%가 부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33.6%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광주·전남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0.5%, 적절하다는 응답이 39.5%였으며, 대구·경북에서는 52.0%와 34.4%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1.6%, 적절하다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에서는 각각 57.7%와 34.8%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55.2%가 정 재판관의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답했고, 37.5%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여성의 경우 55.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32.4%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응답자 중 53.7%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40.9%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30대에서는 각각 55.2%와 35.0%였으며, 40대에서는 50.7%와 41.0%였다. 50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9.9%, 적절하다는 응답이 41.1%였다. 60대에서는 60.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28.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70세 이상에서는 63.5%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21.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4.3%, 적절하다는 응답이 72.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8.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5.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18.3%와 63.5%였고,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9.6%와 23.4%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7.5%, 적절하다는 응답이 26.8%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선 RDD ARS 100%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전체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