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북한 지령 받은 간부들이 개입한 민주노총 집회, 어떻게 봐야 하나”

김 앵커는 3일 자신이 진행하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노동자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인 A·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모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친 결과 A 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앵커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미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사람도 있고,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인물들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언제 이렇게 간첩 조직을 만들었느냐"며 "이들이 단순 하급 조직원이 아니라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앵커는 "국가정보원이 오랜 기간 수사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보고한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면서 "국정원의 수사력으로 밝혀낸 이적행위가 법원에서도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국민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출연자인 정혁진 변호사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이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간첩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역시 출연자인 오신환 동국대 특임교수는 "국정원이 확보한 지령문에는 미군 기지를 촬영하라는 지시, 국회의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본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앵커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대규모 집회에 북한 지령을 받은 간부들이 개입됐다는 점에서 집회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