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발언으로 다시 이슈화된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가 다시금 이슈화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55)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삭감을 연이어 비판하면서 이슈를 재점화했다. 특활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전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국민이 민주당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다. 민주당의 무차별 예산삭감이 국민적 불만의 임계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달 31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 각 부처에서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신중하게 하겠나. 그런데 야당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건 정부가 일을 못 하게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거다. 대통령실 특활비 0원? 이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방송된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는 민주당의 예산삭감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래 공무원들이 그 예산 산정할 때 신중하게 하고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막판에 가서 야당에서도 그냥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요. 그 예산삭감 내용들도 보게 되면 대통령의 특활비 80몇 억원을 빵원으로 만들어줘. 그다음에 또 검찰 특활비 500몇 억원인가 있거든요. 그것도 빵원 만들어버려요. 경찰들의 치안 몇 십억원을 그냥 빵을 만들었죠. 그리고 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 하는 것도 깎았고요. (중략) 그래 놓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려요. 대통령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일하지 말란 거잖아요. 행정부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올해 정부 예산안을 12·3 비상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주도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여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기밀수사를 제외한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 506여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여당과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껄끄러운 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산삭감 이유로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단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 마약 수사 등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분야의 예산인 까닭에 일시나 액수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적잖다는 점에서 예산삭감을 두고 일부 뒷말이 나온 게 사실이다.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인 연평균 96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으며, 실제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이보다 적은 연평균 84억원 규모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평균 기준 김영삼 정부는 97억원, 김대중 정부는 101억원, 노무현 정부는 107억원, 이명박 정부는 130억원, 빅근혜 정부는 141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자기들은 연간 96억원씩 쓰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해선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지적, 사실상 대통령실 활동 정지를 바라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