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최종 입장...탈법과 위법의 소지 다분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4월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불법선거운동' 자행한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불과 1.65%p 차이로 승리를 도둑맞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후보 단일화 제안과 관련하여 김 후보의 최종 입장이 31일(금) 오후에 나왔다.

앞서 27일(월) 오전에 부산시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진보성향 선호 층은 김석준 45.8%로 강세였고, 차정인 후보는 9.3%라는 초라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다음은 김석준 후보의 최종 입장 전문이다.

‘추진위’는 대표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의 공개 질의에 대해 일주일이 넘도록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1. 지난 24일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 찾아온 네 분의 ‘추진위’ 관계자는 두 가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 ‘5천 원 내고 가입한 추진위원(=선거인단)’이 부산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2) 참가자들의 직업 역시 확인할 수 없어 교사와 공무원이 절반 이상 되지 않도록 한 경선 규칙 역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이는 마치 우리 선거법에 대한민국 국민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외국인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다시 말해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놀라운 것은 ‘추진위’가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원안대로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선거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사 출신의 상대 후보 역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후보 등록을 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지난 질의에서 ‘추진위’의 회의록 내용이 시차를 두고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해당 회의록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하단 그림 참조) 애초에 ‘1월 31일 단일화 참가 제안 마감’ 후 ‘(후보가)2인 이상일 경우 추진위원 모집 시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규정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 조직적으로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발선상에 서기도 전에 특정 선수만 먼저 뛰게 한 것으로 대단히 위험할뿐더러 매우 불공정합니다.

5. 이런 식이라면 향후 누구나 ‘추진위’ 같은 임의단체를 구성해 타 후보가 참여할 수 없는 경선 규칙을 내세워 배제한 뒤 특정 후보를 추대하다 선거법의 철퇴를 맞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가 그리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추진위의 이러한 단일화 방식은 마치 "불법적인 길을 함께 가자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저는 결코 민주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은 무모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6.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서 저와 상대후보의 지지율은 “45.8 : 9.3”로 그 차이가 거의 5배에 달했습니다. 제가 ‘추진위’의 단일화에 참여해도 불리할 것이 전혀 없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1) 선거 부정으로 인해 치러지는 재선거가 다시 탈법과 위법의 빌미를 주는 것은 부산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2)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눠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 ‘추진위’의 충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추진위'의 방식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그저 한 명의 후보만 남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마이너스 단일화’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추진위'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의 승리'가 아닌 '우리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31.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