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실효성 분석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신중해야”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해 실효성 및 예산 투입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올해 도비 10억원, 시군비 23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33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025년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타 지자체(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실태를 보면 대형업체에서 사용된 비율은 21.9%에 달하는 반면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도민의 물가 절감효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당초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실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도내 골목상권 등 실제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으나 경북도 자체조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학원, 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손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최근 다시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금 살포성 정책의 한계점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손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재정 투입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데다 KDI 보고서를 봐도 현금 살포 방식은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상북도 1년치 예산 보다 많은 14조 3,000억원이 편성됐음에도 실질 소비 효과는 채 30%가 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