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이미선 재판관 탄핵심판 회피해야” 의견서 제출한다
2025-01-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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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정치성향으로 미뤄 공정심판 의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채널A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현재로서는 기피 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미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식 기피 신청이 아닌 재판관 본인의 판단에 의한 회피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피를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이번에는 기피 신청이 아닌 회피 의견 제출이라는 방식을 선택해 이 재판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 쪽에서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과거사청산위원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 "제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보수로도, 진보로도 볼 측면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