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소] 국민의힘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건" 강력 반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벙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와 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잘못된 부실 기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로 인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결단을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하며, 법치주의를 정립하기 위한 사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신 대변인 논평 전문>

제목: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입니다.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