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통령실 “불법·편법 구속 기소 너무도 안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의 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고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구속기소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불법·편법 구속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부실 기소"라며 공소 기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에 이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내란 선동에 가담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검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이 주요 내란 가담자들을 구속기소하고도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행보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