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의 두 번째 연장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겨레가 25일 보도한 내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만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즉시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를 기각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한 사건에서 검찰이 이를 보완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설립 목적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 사건을 검찰이 이어받아 보완수사하는 행위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5일 오전 2시 불허된 지 4시간 만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재신청 과정에서 검찰은 공수처나 경찰 등으로부터 넘어온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첫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