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적 관계는 탄핵 심리에 영향 없다”

여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헌법재판소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인 사정은 헌재의 헌법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있었던 권한쟁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남양주시가 이를 두고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사건이다.

천 공보관은 "당시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였다"며 "5대 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당시 문 대행은 남양주시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의 개인적 관계는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일례로 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석동현, 박해찬 변호사를 대리인단에 추가하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채택 여부는 다음 달 4일 변론기일에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문 대행은 평상시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치 평론을 많이 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많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많이 과시하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한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헌재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당일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며 "이 대표 가족 상가에 가지 않았다지만, 친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親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 대통령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