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줄어드나'…미국, '원정 출산 금지' 칼 뽑아들었다

미국이 원정 출산으로 인한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현지 시각) 취임과 함께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부인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석된 적이 없다"며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 과반수와 50개 주의회 중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법원의 해석 변경을 통해 시도하겠다고 해석된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은 2022년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존중한 판결이다.

트럼프는 출생시민권 해석 역시 이와 유사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방 정부기관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 확인 서류 발급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공립학교, 의료, 주택 혜택 등 정부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출생시민권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을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출생시민권에 대해 조명했다.

매년 수천 명의 임산부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 아이를 낳는 ‘출산 관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출생한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앵커 베이비’라 부르며 조롱한다.

‘앵커 베이비’란 아이가 시민권을 통해 부모와 가족이 공공 혜택과 합법적 거주권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70만 명의 18세 미만 미국 태생 아동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미국 전체 아동의 약 7%에 해당한다.

퓨리서치 센터는 2022년 기준으로 불법 이민자 자녀 6명 중 5명이 부모가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상 지난 후 태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많은 경우가 ‘출산 관광’과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부모의 자녀는 성인이 된 후 가족을 후원해 합법적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가족 후원을 통한 이민은 지난 세기 동안 미국 이민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쇄 이주’라고 비난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정 출산 업체들 이제 망했다", "미국 입장에선 이게 맞긴 하다", "아직 사인만 한 거다. 소송이 줄줄이 제기됐다는데 기다려봐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