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필요” 나경원 의원 작심 발언 화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공식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 복귀를 환영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대북제재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 발언은 북한 핵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북한 핵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북러 협력으로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국정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일찍부터 자체핵무장을 주창하며 '핵무장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①국제 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한미 간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것. ②평화를 위한 핵무장. 북한과의 핵 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를 회복하자는 것. ③실천적 핵무장. 한미 관계나 국제 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단기간 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는 것.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북핵 위협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다.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진정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 국방차관 지명자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트럼프 2기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이 한미 양국과 국제평화를 위해 윈윈 전략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세계사는 힘의 균형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보여줬다.

통미봉남으로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협하려는 북한의 술수에 맞서, 우리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 질주를 막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한다. 핵균형, 자체 핵무장의 시간이다.